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00여만원 등.
부산고법의 최종판단은 부산지방법원이 선고한 1심 판단과 달라지지 않았다.
부산고법은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산고법 301호 법정(형사1부, 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에서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최종선고 공판을 속행, 전 前국세청장의 형량을 이같이 확정,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전군표 전 청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정상곤 전 부산청장에 대한 선고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 前부산국세청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원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전군표 씨의 변호인은 즉각 상고키로 하고 대법에 상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