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이 자사의 국제전화 서비스 '002'의 모바일스페셜 요금을 KT의 '001', SK텔링크의 '00700'의 요금과 정당한 기준 없이 비교 광고를 해 공정위원회로부터 24일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받았다.
LG데이콤은 002홈페이지(www.002v.com) 등을 통해 국제전화 가입형서비스 상품인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을 경쟁사업자의 비가입형 서비스인 KT의 001 표준요금, SK텔링크의 00700 표준요금과 비교했다.
공정위는 "본질적으로 요금체계가 다른 가입형 서비스와 비가입형 서비스를 상호 비교해 소비자가 LG데이콤의 국제전화요금이 경쟁사업자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통화 요금을 기준으로 '002모바일스폐셜' 요금을 경쟁사업자의 비가입형 요금과 비교해 보면 001 요금과는 156원, 00700 요금과는 30원의 차이가 발생해 LG데이콤이 더 저렴하지만, 가입형은 큰 차이가 없다.
경쟁사업자의 가입형 요금과 비교하면 KT의 00727 요금과는 6원이, 00700 요금과는 3원의 차이가 발생해 LG데이콤의 요금이 경쟁사업자의 요금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관련 국제전화사업자의 상품비교
(단위 : 원/분,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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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사업자 |
피심인 |
KT |
SK텔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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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002 |
001 |
00727 |
00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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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모바일스페셜 (가입형) |
표준/할인 (비가입형) |
표준/할인 (비가입형) |
가입형1주) |
표준/할인 (비가입형) |
Members (가입형) |
유학생국제전화 (가입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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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126 |
282/252 |
127/127 |
120 |
156/144 |
129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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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258 |
696/624 |
252/252 |
240 |
384/348 |
270 |
285 | |
|
중 국 |
258 |
990/894 |
324/324 |
260 |
780/702 |
330 |
298 | |
공정위는 "LG데이콤의 요금이 SK텔링크의 비가입형 서비스인 00700표준요금과 비교하면 중국은 67%, 일본은 33%, 미국은 19% 더 저렴하나, SK텔링크의 가입형 00700 요금과 비교할 때 중국은 22%, 일본은 4%, 미국은 2% 정도 저렴해 그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중에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입형서비스가 있고, 이런 경쟁사업자의 가입형 서비스는 경쟁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홍보되고 있어 비교광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