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고 장 전 서장의 경우 1심에서 무죄 판결했던 부분까지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사건의 발생 및 은폐 시도를 주도한 김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더 높은 형을 선고받으면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장 전 서장에게 청탁해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장 퇴임 이후에도 어느 정도 경찰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한화에서도 경찰 관련 업무의 해결을 기대한 점,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장 전 서장이 즉시 현장 철수를 지시한 점 등을 보면 실제로 내사 중단을 청탁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 전 서장의 지시로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내사를 중단했고 김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했는데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내사중단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서로 사건이 이첩된 것도 위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벌그룹 회장 아들의 폭행사건을 그룹 차원에서 총동원해 은폐ㆍ축소하는 데 적극 가담해 '돈과 권력 앞에 수사기관도 무력하고 힘없는 서민만 처벌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벌성이 가장 높은 김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강 전 수사과장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서장이 강 전 수사과장에게 내사를 중단하게 한 것은 수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방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지난해 3월 12일부터 보름여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전직 청장의 청탁으로 내사 중단을 지시해 관철시키고 사건이 이첩된 뒤에도 방치해 한화 측의 로비 및 사건은폐 시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돈으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서장 및 강 전 수사과장에 대해서도 "김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과 사건 은폐 시도가 모두 무산돼 사건의 실체가 결국 밝혀진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