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거래가 죽어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절 기능이 작동을 못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인하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도 있는 사항"이라면서 "큰 방향으로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자는 감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보유자의 연령과는 상관 없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감면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상된 재산세를 원래대로 낮추기로 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인하와 관련, "한나라당이 정한 대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절대로 더 이상 올라서는 안되며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당에서 구체적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 등에서는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편 입장을 정해 곧 발표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잘못된 얘기가 나오면 자꾸 혼선이 생기고 또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기준선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17대 때 제출됐던 법이 자동폐기되자 다시 제출한 것 뿐"이라면서 "당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부과 기준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도 종부세 기준선과 마찬가지로 아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다만 "올해가 종부세 도입 3년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종부세 도입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 어떤 효과가 나왔는 지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놓고 개편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 논의시기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