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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 107개 일선세무서, 3개 부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종합상담센터, 기술연구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밀집해 있는 거대 정부조직이다. 국세청은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납세자)들로 |
국세청은 재정조달 뿐만 아니라 경제현장에서 벌어지는 탈세동향을 감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자료를 관리한다.
국세청이 틀어쥐고 있는 세무조사권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별납세자의 납세자료는 국세청이 뿜어내는 '아우라(Aura)'의 실체나 다름없다.
국세청은 세계 최고수준의 전산화를 통해 전자세정을 바탕으로 세정업무를 집행하고 있지만 이를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국세공무원)'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의 힘은 주어진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 즉 국세공무원들의 존재에서부터 비롯되는 셈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거대 정부조직 국세청의 힘의 원천, 국세공무원들의 면면을 분석해 봤다.
□ 국세공무원, 그들은?= 한상률 국세청장은 "2만명 국세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세청장, 국세청의 리더"라며 국세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공무원은 하위직급이더라도 일반 납세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2, 3명의 국세공무원이 뭉쳐져 휘두르는 세무조사권한은 건실한 한 개 기업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탈루세금 추징) 막대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의미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 인력구조를 삼각형에 대입하면 정삼각형 형태다(소수의 고위직, 다수의 하위직). 그러나 고위직과 하위직의 '힘의 균형'을 삼각형에 대입하면 역삼각형 형태가 된다.
그만큼 소수의 고위직이 가진 권한과 힘은 상당하다.
소수의 고위직, 과장급 이상 직위(4급 서기관)에 근무하는 '간부급 국세공무원'들은 주어진 권한과 힘을 바탕으로 국세청 조직과 국세행정을 유기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추세력들이다.
□ 국세청의 '중추', 그들은?= 2008년 5월 현재 국세청 정원은 1만9999명.
이 가운데 4급 이상(과장급, 복수직 제외)간부들의 숫자는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비율로만 따지면 2%가 조금 넘는 수준.
800여명 수준인 5급 이상(사무관급) 직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세공무원들은 6급 이하 하위직들이다. 이들은 모세혈관처럼 전국 일선 현장에 퍼져 세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진두지휘하고 국세행정과 관련한 각종 정책수립 및 아이디어 제공 등 '헤드쿼터'역할은 불과 300명이 채 되지 않는 과장급 이상 '간부' 국세공무원들의 몫이다.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 107개 일선 세무서, 기술연구소를 제외한 2개 부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과장급 직위를(4급 서기관, 복수직 제외)가지고 있는 256명의 출신성분을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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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경기·인천 32명 ▲대전, 충남·북 46명 ▲대구·경북 47명 ▲부산·경남 52명 ▲광주, 전남·북 68명 ▲강원 9명 ▲기타(제주 등) 2명 등이다.
영·호남으로 분류할 경우 영남 99명, 호남 68명으로 인구비율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보면 영남출신들이 많다.
임용등급별로 구분해 보면 ▲행정고시 72명 ▲7.9급 공채(일반승진) 163명 ▲특채(육군사관학교 등) 17명 ▲기타(민간공채 등) 4명 등이다.
5급 사무관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행정고시 출신자들보다는 7.9급 공채출신자들이 2배 이상 많았다.
'유신사무관'으로 불리던 특채출신들은 과거에 비해 숫자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적지 않은 수가 국세청 핵심포스트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 '핵심 중 핵심'…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근로소득지원국'이 새롭게 설치되면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직위는 31개 직위로 늘어났다.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국세청 차장을 필두로 본청 주요 보직국장 및 6개 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주요 보직국장 직위 31개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고위공무원은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본청) 법무심사국장을 제외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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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3명 ▲대전, 충남·북 4명 ▲대구·경북 8명 ▲부산·경남 7명 ▲광주, 전남·북 6명 ▲강원 2명 등 순이었다. 영남권으로 통틀어 볼 경우 15명으로 전체 고위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 인사들이었다.
행시출신들이 사실상 고공단 직위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시출신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29명의 고위공무원 중 행시출신자는 22명. 특채출신 4명, 개방직 출신은 2명이었지만 7.9급 공채로 입사해 고위직에 오른 인사는 2명에 불과했다.
출신대학별로 보면 '성균관대'출신들이 유독 눈에 띈다.
29명의 고위공무원 중 성균관대 동문들은 5명. 서울대 출신도 5명으로 보조를 맞췄으며 고려대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각각 4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