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논평과 KBS 공식입장 보도로 정당"
"제재 포괄 규정한 방송법 100조1항 위헌"
한국방송공사(KBS)가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 보도한 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BS는 방통위가 `KBS 뉴스9' 프로그램에서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단체의 주장을 중점 보도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내린 `주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KBS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100조 1항은 제재 요건을 방통위 규칙에 포괄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칙 역시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은 이를 집행하는 주체에게 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했고 방통위도 불명확한 용어로 사유를 정해 어떤 보도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사전에 알 수 없게 해 이는 결국 검열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가 된 뉴스가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BS는 "뉴스에서 `방송장악 의도' 등의 표현을 쓴 것은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정치ㆍ민간단체 등이 `표적감사'라고 주장해 이를 인용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감사청구권은 행정기관의 부패행정 등을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고 뉴라이트 등이 KBS로 인한 피해를 적시하지도 않았는데 감사가 결정된 것은 그 취지를 남발한 것"이라며 "정부와 불편한 관계인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본래 목적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장의 진퇴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감사원이 보수단체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KBS의 공식입장은 국민이 알아야 할 보도 대상이고 각계 입장을 사실 중심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의 입장이 비교적 많이 다뤄졌던 것은 감사원이 인터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미 여러 언론에서 이 사안을 보도하고 있어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가 잘못된 견해를 갖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제재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공익은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비해 미미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위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하며 만약 위헌심판이 전제돼야 결론을 낼 수 있다면 방송법 100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