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에 근거,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원은 KBS 감사 결과,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정 사장의 개인비리는 없었으나 KBS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에 큰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해임요구 결정은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 사장 퇴진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KBS 이사회가 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KBS 이사회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KBS가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감사원은 재심청구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감사원은 재심 청구권자에 대해 'KBS 이사장'만 해당한다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또 KBS 이사회가 해임권고 결의를 의결할 경우 이후 수순은 KBS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 사장 해임절차를 밟느냐로 직결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50조를 들어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KBS 사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장이나 검찰총장처럼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법정신으로 봤을 때 임의로 해임하지 말라는 것일 뿐이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요구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을 거부해온 정 사장에 대해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저울질해 왔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 사장의 신병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