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밀가루 관세 0%‥120개품목 긴급할당관세

추가 무세화·세율인하 시행…총 7500억원 지원

현재 4.2%의 관세가 부과되는 밀가루의 세율이 0%로 낮아지는 등 120개 품목에 대해 일제히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긴급할당관세가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40%P까지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82개 품목에 대해 제1차 긴급할당관세가 시행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제2차 긴급할당관세'는 현행 4.2%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밀가루를 비롯해 ▲알루미늄괴(1%) ▲견사(8%) ▲면사(4%) ▲종자용호밀(3%) ▲메탄올(2%) 등 37개 품목은 무세화되며, 중밀도 섬유판은 기존 8%에서 5%로 세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던 82개 품목과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38개 품목 등 총 120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3~4%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4개 품목이 무세화되고 ▲향료 ▲매니옥 펠리트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은 할당수량이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입물가의 근원적 안정을 위한 제2차 긴급할당관세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며 "할당관세 지원규모는 기존 6000억원 및 신규 1500억원 등 총 75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