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7일 국세청은 서울에 사는 A씨의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부가-2315, 2008.07.29)을 통해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는 고금에 해당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금 중에서도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없이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과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이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