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부정수입해 유통하던 밀수입업자들이 세관에 대거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은 지난 5월부터 3개월여간 식약청 수입허가 없이 내시경 및 쌍꺼풀수술용 기구 등 의료기기 약 18억원 상당을 수입해 판매해온 A사 등 총 25개 수입업체 일당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품목별 허가 등을 받은 후 국내에 반입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 없는 기기로 위장하는 등 부정수입하고, 이를 병원 및 개인에게 판매해 온 것.
세관에 따르면 위장 및 직장내시경 등을 수입해 국내 유명병원에 납품해 온 A씨는 지난 6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전시회사용물품에만 해당되는 재수출면제제도를 악용해 마치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처럼 위장수입해 국내 병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B씨도 잇몸치료에 사용하는 핸드피스를 수입하면서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식약청 수입허가를 피하기 위해 다른 부분품으로 허위신고수입했다가 적발됐다.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쌍꺼풀 기계를 판매하는 C씨의 경우 신제품을 수입하면서 식약청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기계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함철원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장은 "의료기기는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수입·판매해야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가 부정수입한 의료기기를 시중에 유통하고 있어 국민의 보건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부정수입 파단을 위해 조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