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업은 강한의지 갖고 계속 추진"
통일부는 8일 전교조의 북한 방문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민간의 대규모 방북을 당분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교조 방북단 69명의 방북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반려조치 했다"며 "다른 단체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0∼14일 북한에서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갖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통일부에 69명에 대한 방북 신청을 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피격 사건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남북관계 상황 고려할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순수 인도적 차원의 방북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상식적으로 필수 인원보다 과다한 인원이 가는 것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도적 사업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핵문제 등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현재도 평양 빵공장, 병원 기술 지원, 협동농장 종자개량사업, 6자회담 관련 대북 물자지원 등을 위한 방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대규모 방북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의 판단"이라며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까지 된다 안된다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상황을 봐가며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중 3∼4곳은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전교조 외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14~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18~21일), 민노당(21일 또는 22일부터 4박5일) 등도 이달 대규모 방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학생본부가 지난 4일 통일부에 정식으로 방북을 신청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대규모 방북 불허조치가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는 분리대응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정부의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금강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지 남북관계를 파탄내거나 과거로 회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전교조, 민노당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 청사 앞에서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시위, 행정소송 등 향후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날 성명을 내고 "남북교육자 상봉모임에 참석하려는 전교조의 방북 신청을 정부가 불허한 것은 반통일적 행위"라며 "정부는 방북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