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공방 있지만 법리적 공방은 정리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KBS이사회에서 올라온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고 해임문서에 사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며 오늘 오전에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해임안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연주 사장에 대한 공식적인 해임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청와대는 추후 후임인선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후임임명에 대해서는 KBS이사회쪽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사회가 추천하면 검증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달 내로 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임 사장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KBS) 안에서 하는 게 좋으냐 밖에서 영입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 의견이 갈려있는 것 같다"며 "KBS안에서는 내부출신이 되길 바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아마 일정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는가에 대한 법적 논쟁에 대해서도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대다수의 견해이고 정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한 한 깊은 식견을 갖고 계신 이회창 총재께서도 당연히 대통령께 해임권이 있다고 한 게 아니냐"며 "정치적 공방은 진행되고 있지만 법리적 공방은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