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0명 넘는 '거대조직'…국세청 '힘'의 원천
국세청에는 국세의 징수권한이 주어져 있다. 세법의 정해진 틀 내에서 일반 국민(납세자)들로부터 국가재정의 원천인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각 세목이 부과고지(국세청이 정해 개별부과) 제도로 운영되던 시절 국세청이라는 기관, 나아가 국세공무원 개인이 내포한 '힘'은 엄청났다.
전 세목이 신고납부 제도로 전환된 현재, 국세청과 국세공무원 개인이 가진 포스(force)는 '권력'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였던 과거의 그것에 비해서는 다소 색이 바랜 것이 사실.
국세청 스스로도 지역담당제를 폐지(99년)하는 등 '(납세자)서비스 기관'을 표방하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인 '세무조사권'은 여전히 국세청에 남아 있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성실납세 담보를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도 이뤄지지만, 탈세가 의심될 때 사실상 '강제적 세금징수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이 동원된다.
수단이 강력하기 때문에 과거 본분을 잊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2008년, 국세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힘은 비록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세무조사요원'이라는 직분을 공유한 국세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국세청 조사국'이 내뿜는 힘은 곧 변하지 않는, 국세청의 힘, 그 자체다.
□ 국세청 조사국은 방향타, 지방청 등은 실제조사= 국세청 조사조직은 방대하다. 종사인원만도 4000명이 넘는다. 국세청 조사조직은 국세청(본청) 조사국,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107개 일선세무서 조사과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본청 조사국과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107개 일선세무서 조사과는 각기 행동반경과 업무영역이 나뉘어져 있다. 본청 조사국이 중추신경인 '뇌'의 역할이라면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107개 일선세무서 조사과는 '손과 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 조사국은 국세청 전체 조사조직이 수행하는 조사행정을 총괄·관리하는 조사국장을 필두로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세원정보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본청 조사국에 속해 있는 이들은 실제로 기업 등 경제현장에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지는 않는다. 조사행정과 관련한 각종 업무와 지침 등을 기획하는 일, 전체적인 조사행정 운용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주로 수행한다.
탈세혐의가 드러난 기업 또는 개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해 실질적인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지게끔 징검다리를 놓는다.
실질 조사 착수 전 기업이나 개인(외국인 포함)의 세무상 문제점 등을 파헤쳐 분석하고 조사착수 여부 등을 기획·결정한다. 경제계 전반에서 흘러 다니는 각종 탈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조사행정의 타깃을 설정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 '조사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본청 조사국은 국세공무원이라면 한 번쯤은 근무해보기를 희망하는 국세행정의 핵심부서. 업무의 강도가 높지만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보장된 부서다.
본청 조사국장 자리는 스탭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의 가장 핵심적인 보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국세청 전체 조사조직의 수장으로서 국세청장을 보좌해 조사행정 전반을 총괄·관리하며 강약을 조절한다.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군표 前국세청장 등 조사국장을 지낸 뒤 국세청장에 오른 이들이 많다.
현재 본청 조사국장은 이현동 국장.
행정고시 24회로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고 컴백, 조사국장에 임명됐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외유내강형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사안의 핵심을 잘 짚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쉽게 푸는 능력이 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잘 관리하는 의리의 '경상도 사나이'로 통하지만, 공과 사의 관계는 분명하다. 국세청 소속 간부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등 오랜 법무과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부실과세축소 방향에 맞춰 조사국 운영을 꾀하고 있다.
조사국 수석과를 맡은 한승희 조사기획과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국제조사과장 자리에서 옮겨왔다. 조사기획과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 업무 기획·관리 및 관련 법규, 제도 제·개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조사1과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35만개 법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획 및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조사1과장은 김종순 과장. 경험이 풍부한 손꼽히는 조사전문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방대한 서울지역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지휘하다 올 초 본청 조사국 핵심자리로 옮겼다. 선이 굵으면서도 세밀한 성격이어서 주어진 일에서 실수를 찾기 힘들다. 조사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닮고 싶은 간부로 통할 만큼 따르는 직원들이 많다.
조사2과는 개인사업자를 포함, 양도·상속·증여·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기획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가짜세금계산서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관련한 조사 기획 및 분석업무도 수행한다.
조사2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인목 조사2과장도 특승출신 간부여서 조사행정을 밑바닥 부터 훑어 온 몇 안되는 조사전문가의 하나. 특별조사의 핵심부서인 서울청 조사4국1과장을 거쳐 국세청 본청 감찰과장을 지낼 정도로 윤리의식 등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국제조사과는 국내기업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중요탈세유형 등에 대한 분석, 국제거래를 통한 국부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제조사과장은 안동범 과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고 한상률 청장이 취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 고위직 전담 감찰조직이었던 '특별감찰팀장'을 지낸 인물. 지난 7월말로 해체됐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강직한 국세공무원으로 꼽힌다.
세원정보과는 업무의 내용과 구성원 등이 대내·외에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세원정보과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각종 탈세정보를 비롯, 제보형태로 접수되는 탈세정보를 수집해 사전 분석, '가치성'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주업무다.
세원정보과장은 서대원 과장이다.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한 충청도 출신이다. 세원정보과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국세종합상담센터장(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으로 근무하면서 VOC(불평관리시스템)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업무를 수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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