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표적용률 상향에 따른 세금 인상도 합당
새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한 각종 세법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상향조정과 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며,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도 아니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에 본인소유 195.93㎡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 214.76㎡ 아파트를 보유한 A씨가 청구한 2007년 귀속분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682만7720원의 부과처분취소 및 경정청구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며 지난 7월 25일 기각했다.(2008년 감심 제233호)
A씨와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은 지난 2006년에 각각 3억7900만원, 5억3900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각각 6억9200만원과 5억59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부과기준인 세대합산가격은 2006년 9억1800만원에서 2007년 12억5100만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2006년 70%에서 2007년 80%로 상향조정돼 A씨가 부담한 종부세는 2006년 180만8970원에서 2007년에는 568만9770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이에 A씨는 "부동산 거래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는데도 종부세를 전년도에 비해 314%로 인상한 것은 공정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과세권의 남용이고, 지자체에서 1억원 초과분에 대해 0.5%의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세금은 370만8000원인데도 이보다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재산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로 헌법상의 공정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모든 세금은 인별과세하고 있는데 종부세만 세대별 합산과세 하는 것은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을 상실해 헌법에 위배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무효"라고 과세취소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처분청(국세청)은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와 농특세를 각각 산정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며, 종부세가 인상된 요인도 과표적용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고,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도 인상된 데 따른 것이어서 과세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재산세와의 이중부과 주장도 종부세 과표인 공시가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했기 때문에 중복부과가 아니며, 세대별 합산과세의 헌법상 공정과세원칙 위배주장도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