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 면제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면단공개는 관보게재와 정보통신망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에도 명단이 공개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한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높이 2미터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 한한다.
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앞으로 자치단체 공보에도 명단이 공개된다. 현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관보게재와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50%감면→면제),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세→50% 감면),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등록세 3배 중과세를 배제(6%→2%)했다.
이는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것.
또한 현재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의 5배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던 것을, 상속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는 용도 전환 때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제조업 등에 대해 부과되던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토록 했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안은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지원 확대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