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두고, '선 이전, 후 통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2일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 통합 후 이전'을 제시해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배국환 2차관은 12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단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추측기사"일뿐이라고 일축하면서 통합된 다음에 지방으로 가야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혁신도시로 가는 연도가 2011년인데, 통합을 먼저 한다면 내년에 통합이 돼야 한다"며 "통합이 된 다음에 가야 맞다"고 말했다.
또한 배 차관은 "주·토공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어 통합이 되는 경우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사업부제의 형태로 가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어제(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먼저 주공과 토공을 각각 진주와 전주로 이전한 후 통폐합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토공 통폐합의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와 관련 "논의를 거쳐야 하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14일 토론회를 통해 안이 잡힐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선진화를 총괄하는 재정부의 장관과 차관, 주무부처의 장관의 말이 서로 엇갈려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특위에서 "주·토공 통합방식을 공개토론회에서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통폐합안을 9월말까지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9월 하순까지 주·토공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