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27개 공기업의 민영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특별한 투자 없이 우선 정부의 세입으로 잡힐 전망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기업은행) 민영화로 마련된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매각해서 어디다 쓴다고 하기보다는 정부의 세입으로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업은행 민영화로 약 20조원이 나오는데 정부가 KDF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민영화 자금을) 그냥 세입으로 잡겠다면 정말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은 팔아서 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집 많은 사람들 세금 깎아주고, 기업은행을 민영화해서는 (세입으로 잡는 다는 것 외에)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이나 상업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