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21만8643명…금품수수 및 횡령은 배제
행정안전부는 13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만833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사면되는 공무원은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 된 3만6935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경고·주의·훈계를 받은 29만1400명 등 총 32만8335명이다.
특히 징계처분 대상 공무원 중 정직은 2666명, 감봉 4929명, 견책 1만6685명, 불문경고 1만26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각 부처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1만864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자치단체 9만6604명(29.4%), 군인·군무원 1만2748명(3.9%), 국회·법원·선관위 등 헌법기관 340명(0.1%)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사면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가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특별사면에서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위 자 등을 제외시킨 것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공무원 징계법령을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가 시행하는 '징계사면 인사처리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같은 취지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권고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실시된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 현황을 보면 ▲지난 1963년 3공화국 출범 때 일부 첫 사면이 이뤄진데 이어 ▲1981년 5공화국 출범 때 13만2000명 ▲1995년 광복 50주년 때 4만3000명 ▲1998년 국민의 정부출범 때 16만6334명 ▲2003년 참여정부 때 12만5164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