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장기업의 감사인 6년 교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는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우리나라 외부감사 관련법제의 수준과 과점 상태에 있는 외부감사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감사참여자 교체제도의 강화만으로는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 유착관계 해소 및 독립성 강화라는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외부감사에 있어 감사이사 3년 교체제도와 감사인 6년 교체제도가 동시에 적용돼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둘 중의 하나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감사인 6년 교체제도 폐지를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외감법이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과 관련 "신중하게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외감법상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유지하고, '국제회계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또는 그 산하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금융위가 외감법에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인과 감사대상 기업 간 유착관계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금융위는 외감법 개정안 양벌규정에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두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