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수 교수 "500만∼2000만 인구 단위로 2010년 전에 단행해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법률제정권까지 포함한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초 광역체제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및 과제'라는 제하의 발제문에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국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물론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법률제정권의 이양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의 경제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지역경제에 관한 권한이 법률에 의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제정권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법률제정권을 포함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넓은 자치구역과 높은 자치역량을 갖춘 초광역지방정부로의 개편이 요구된다"며 "초광역단위의 지역정부에게 법률제정권 이양을 포함한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OECD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도 초광역지방정부의 창설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광역자치단체의 구성요건으로 법률의 적용영역의 적정성, 경제정책의 효율성(규모의 경제), 자치단체간 재정능력의 형평성 등을 거론했다.
그는 "초광역 지방정부는 경쟁단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 시장과 산업 클러스터(cluster)를 갖춘 인구 500만∼2000만명 규모가 요구된다"며 "개편 시기는 개헌과 국민적 요구,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2010년 이전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초광역 지방정부 개편은 민·관 협력의 중립적인 추진기구에서 주도하되 국회, 여당,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집단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태스크포스(TF)와 추진단 운영 등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준비가 있어야 하고, 일시적·전면적 개편보다는 부분적·단계적 개편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