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적자'낸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불성실 공시 일삼는 코스닥 기업도 '퇴출기준' 강화

앞으로 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기업은 상장폐지 된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시 '시가총액요건'이 신설된다. 아울러 불성실 공시를 일삼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퇴출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장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해 상장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상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장기 영업적자로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기업을 퇴출해 시장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 상장요건에 '시가총액요건'을 자기자본의 대체요건으로 설정해 다양한 기업에게 상장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코스피 상장의 경우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코스닥의 경우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기업들만 상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코스피),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코스닥)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해 진다.

또한 기업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요건 충족방법을 신설(시가총액&매출액, 시가총액*매출액&영업흐름 등 추가)하는 한편 매출액을 '규모요건'에서 '재무요건'으로 이전, 신규기업 상장을 촉진키로 했다.

상장폐지기준도 개선했다.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을 현행 코스피 25억원에서 50억원, 코스닥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대폭강화, 시장평가 등에 의한 퇴출기능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가총액 퇴출기준이 너무 낮아 제대로 된 퇴출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횟수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불성실 공시로 2년간 누계벌점 15점, 경과기관 2년)해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들 중 영업손실이 4년 연속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적자시 상장을 폐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상실된 경우 이를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보완했다.

또 코스닥 우회상장의 경우 신규 상장에 준하는 규모 및 재무요건(ROE 10%(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을 준수하도록 해 재무건정성이 낮은 기업의 우회상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현행 연속적 경쟁매매 방식에서 주기적(30분)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해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과열현상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