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해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8월 20일~9월 10일) 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게 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