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되는 공공단체 축소
영구건물 짓고, 분양하는 등 국유지 활용도 높여
정부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확대를 위해 재원 확보 의무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 의무 마련 등을 중심으로 한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제적 토지취득을 통해 지가상승, 가용토지 제한 등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 의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보유 필요성이 적은 국유지는 매각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는 적극 매입·비축하려는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2006년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돼 비축토지 매입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비축토지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재산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23.4%가 국유지로 돼 있다. 일본 23.7%, 미국 24.8%보다 적은 수준이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모두 팔았던 프랑스 4.5%, 영국 4.4% 정도보다 월등히 많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계속 매각해왔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행정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국유지는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는 현재 지자체 총괄청이 지정한 공공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될 때 사용료를 면제했으나, 사용료 면제대상에 '공공단체'를 삭제해 해당 개별법에서 근거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낙도 폐초소 등의 활용이 거의 없는 국유재산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양여를 허용해 국유재산 관리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까지는 국유지를 신탁개발, 위탁개발해 임대하는 것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 분양, 혼합형(임대+분양)으로 개발 유형이 확대된다. 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직권용도 폐지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 정의, 조문정비, 국유재산 분류체계 개선(행정·보존·잡종재산→행정·일반재산) 및 2009년 말까지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기구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