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업무연관성 적용기간 3년→5년으로 확대
비정규적 자문·고문업무도 '취업'으로 간주
앞으로 퇴직공직자가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과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고문이나 자문 등 비정규적인 업무를 보더라도 보수를 받고 있다면 취업으로 간주해 역시 윤리위의 취업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간 매출 150억원 미만의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제한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가 대형 법무법인(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경우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만약 윤리위의 승인과 확인을 거치지 않고 취업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 종사자의 경우 지금까지 퇴직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에 2년동안 취업할 수 없었던 것을 퇴직전 5년으로 업무연관성 적용기간을 연장했으며, 규정에 맞지 않은 취업시 해임요구권한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해 규제수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해 오던 공직유관단체 지정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에 근거한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법률에 포함시켰다.
특히, 취업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자문료·고문료를 받는 비정규적 고용형태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