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래 "부가세인하보다 법인세인하가 사회후생에 유리"
정부의 대규모 감세방안의 근거를 만들어낸 조세연구원이 이번에는 감세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가가치세 인하방안에 대한 반대논리를 내 놨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전문연구위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재정운용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p 인하할 경우 세부담의 소득계층별 경감효과는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7년 기준 가계의 연간 총 소비지출에 대비해 세율 3%p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은 2.06% 감소하는 반면 10분위 고소득층은 2.14%가 줄어든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소득층은 연간 24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은 111만2000원이 감소하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은 소비비중이 많은 생필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를 통해 이미 소비품목별로 면세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부여받고 있어서 기준세율 인하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부가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가 부가가치세 인하 전 0.340766에서 부가가치세 인하 후 0.339163로 0.001603 포인트 하락해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세율인하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사회후생 증가분을 서로 비교할 경우 법인세가 2조8900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9200억원, 소득세는 1조2500억으로 추정된다"며 "부가세 인하보다는 법인세 인하가 사회후생 증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