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바른사회 대표 "감시기능 갖춘 비영리단체 신설 절실"
"기부금 관리 일원화해 국세청과 함께 관리해야"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의 국민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그 원인이 비영리단체의 회계부실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는 1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비영리조직의 사회책임과 윤리' 세미나에서 "한국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다른 기관보다 높지만 최근들어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 및 회계상 부실처리와 간부들의 정치권력화 성향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결과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시민단체는 군대(33.9%), 대학(28.0%) 다음인 21.6%로 나타나 정당(2.9%)이나 국회(3.2%), 정부(8.0%), 사법부(10.1%)보다 높게 나왔지만, 동시에 가장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곳도 시민단체(48.8%→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시민참여가 적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재정이 열악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비판 등 공정한 공익활동을 해야 할 비영리조직이 영세한 재정 탓에 정부 보조금과 기업, 특히 대기업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비영리조직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도와 평가, 감시 기능을 갖춘 시민단체 설립을 통해 비영리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춰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며 "기부금 집계·관리의 통일화 및 일원화가 절실한 현실을 감안한 이른바 '시민정보사회시스템'을 구축해 국세청과 연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연방국세청처럼 기부금(후원금)을 통일적으로 집계 관리하는 기관이나 특정 비영리조직이 없어 비영리조직이 법규나 정관에 위배돼도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어 도덕적 해이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우리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자생적 평가기구나 감시기구 부재를 들 수 있다"며 "부실회계처리 검증 및 평가가 안 돼, 회계처리 투명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효율성, 투명성, 진실성 있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