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선납 후 잠적, 대출문의자 오히려 '범죄' 활용
금감원, "신종 대출중개 사기업체 주의" 당부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지난 9월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한 캐피탈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캐피탈사는 1000만원의 대출을 약속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 이를 거절했고 캐피탈사는 다시 10만원만 내면 대부업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며 A씨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부업등록증,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에 캐피탈사가 시키는 대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요구서류 일체를 캐피탈사에 송부했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캐피탈사는 A씨가 등록한 대부업체 명의로 대출광고를 내고 대출희망자 14명에게 총 2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졸지에 A씨는 현행 대부업법상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게다가 A씨 명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신용대출 등 대출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대출을 신청해 오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의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업체들은 대출신청자에게 은행권 대출중개를 빙자해 10∼15%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해 대출신청자가 동의하면 대출중개는 하지 않고 수수료만 빼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대출신청을 주저하는 문의자에게는 10만원의 등록비만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과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인 후 이 대부업등록증을 매개로 다시 대출광고를 낸 뒤 대출희망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사기업체들은 타인의 등록증과 예금계좌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인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워 명의대여인이 대출사기 피해자와 소송에 휘말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출과 관계없는 대부업등록증, 현금카드, 휴대폰 등을 만들어 오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상 대부업등록증 명의대여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개수수료, 선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 수수료를 편취하고자 하는 사기업체이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중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대출중개업체 정보(등록번호, 영업장위치 등), 송금내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