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세청이 종부세 환급대상자 19만2000명에게 환급대상이라는 사실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경정청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19일 일제히 발송했다.
국세청은 19일 "종부세 환급대상자들이 경정청구를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년까지인 내년 12월15일까지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해 가급적 11월 28일까지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19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경정청구 및 환급계좌신고 등을 위해 갑자기 세무서로 몰릴 것으로 보고, 집안에서도 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도 긴급히 만들어 오는 20일 개통할 예정.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환급 안내 대상자는 세대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며, 이들은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해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동봉된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며 "약식 경정청구서는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고 아울러 환급계좌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해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경우는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시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간소화됐다는 것.
국세청은 "이번 환급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접속해 화면안내대로 작성하면 간단히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과세에 불복해 이미 경정청구를 냈던 납세자의 경우는 따로 경정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지만, 환급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 등을 통하여 환급계좌신고를 할 경우 환급금을 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 이병렬 종부세과장은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전화 등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