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쓰인다고 알려진 종합부동산세의 상당액이 서울과 수도권에도 적잖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재정부로부터 긴급 입수한 '연도별 부동산교부세 교부현황'에 따르면 2005년 서울이 전체 교부액 3929억원 중 20%인 791억원을 지원 받아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
서울은 2006년과 2007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 2006년 전체 교부세 1조200억원 중 24.94%인 2544억2200만원을 받았고, 2007년에는 1조8892억원 중 18.49%인 3493억9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부산과 경기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지원돼 주로 대도시와 지역경제가 비교적 좋은 지역에 많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005년 전체 교부세의 15.55%, 2006년 9.32%, 2007년 12.85%를 지원 받았으며, 경기도 역시 2005년 8.87%, 2006년 18.85%, 2007년 4.62%로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과 경북은 2005년 3.99%, 4.35%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노무현 정권말기인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해 집중지원이 결정됐고, 올해부터 지원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10.89%, 10.65%(1차분)가 지원됐다.
반면 대구는 지난해 2102억원으로 전체의 11.1%의 교부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전체의 4.12%만 교부됐다.
배영식 의원은 "대도시보다 지역경제가 최악의 수준인 대구, 광주, 강원, 제주도 등 낙후 지역에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앞으로 대체지원 세출이 편성될 경우 이 지역에 우선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교부세의 실질 교부액은 2005년 3929억원,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8892억원, 2008년(1차분) 1조109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징수실적은 교부액에 비해 매년 20~30%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세수는 2005년 4413억원, 2006년 1조3275억원, 2007년 2조4143억원을 거뒀으며 올해는 2조607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