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9일 "종부세가 상한이 낮춰지고 세율이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논란에 대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그것이 토지 세제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또 감세 정책을 선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 조세 제도는 그동안 많이 왜곡됐으며, 이번 조치는 특정소득 계층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제도 합리화 작업"이라며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 요인도 되고 경기활성화에 도움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가 불황일 때 1차적으로 SOC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경기 활성화 틀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불금 제도를 쌀 이외에 과수 재배와 축산 농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무소속 이윤석 의원의 제안에 "쌀 직불금 제도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생긴 것으로, 쌀 이외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채무의 엄격한 관리를 주문한 질의에 "세계적으로도 재정 적자를 감소하고라도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향후 1,2년동안 감세 정책과 적자 재정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재로선 내년 경제 예측이 어렵다"며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