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관 직원이 관세포탈 눈감아줘"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홍효식 부장검사)는 19일 페라리, 벤츠 등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입면장이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으로 수입자동차 판매업자 오모(44)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52)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부산세관 직원 이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서울세관 직원 최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고가의 슈퍼카나 건설기계 등의 경우 국내 환경인증서를 받는데 최고 2천만원의 브로커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인증서를 위조,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70여대의 외제 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인증서를 위조해 국내에 들여온 슈퍼카 등의 탄화수소 배출량은 수입승용차의 허용기준치(0.056ｇ/㎏)보다 최고 2∼3배가 높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환경인증 검사에 합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수입자동차의 임시번호판 유효 기간(40일)안에 환경인증을 받기가 어렵자 `판매목적'용 차량 22대의 수입면장을 `시험연구 전시차량'으로 위조해 2년짜리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직원 이씨와 최씨는 수입차량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수입차 판매업자 김모(40)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각각 3천800만원과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수입면장과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서가 없는데도 수입오토바이를 신규 등록해 준 혐의(직무유기)로 9급 공무원 임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