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했거나 지원할 금액이 130조 원을 넘지만 자금시장의 경색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달러화 부족으로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며 1,500원에 육박했고 금융회사와 기업은 외화 뿐 아니라 원화자금 조달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금융불안은 실물 위축, 기업부도 사태 등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몰락으로 패닉(공황상태)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정부의 각종 대책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는듯 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난을 덜기 위해 지금까지 약 300억 달러를 공급한 데 이어 수출입금융 지원 160억 달러 등 추가로 250억 달러를 풀 예정이다.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해서는140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설 계획이다. 이를 원화(9~10월 평균 환율 1,231.7원 기준)로 환산하면 총 85조 원에 이른다.
또 금융회사와 기업에 원화 유동성을 수혈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을 2조5천억 원 늘렸고 이달 들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2조 원을 공급했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회사채와 금융채 등의 매입에 나서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증자(1조3천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5천억 원)과 보증 확대(6조 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금액은 외화와 원화를 모두 합하면 133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최근 한 달간 1.25%포인트나 인하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주식시장 이탈로 달러화 환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치솟고 외화 조달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28일 1,467.80원까지 폭등했다가 같은 달 30일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1,250.0원으로 폭락했으나 20일에는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 절하율은 19.9%(19일 기준)로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 자금시장에서 하루짜리(오버나이트) 달러화 금리가 이달 초 0.30%에서 최근 0.45%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국내 은행 간에 만기 1년짜리 이하의 달러화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4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가산금리는 지난달 27일 7.91%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뒤 이달 4일 4.74%로 급락했지만 18일에는 5.38%로 올랐다. 한국의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도가 다시 높아지며 외화 조달 비용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3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1.25%포인트 인하와 원화 유동성 공급에도 3개월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이달 들어 0.48%포인트, 은행채 금리는 0.81%포인트 떨어지는데 머물렀다.
여신전문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는 8%대의 높은 수준에 있고 이마저도 발행이 쉽지 않은 등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기업과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에는 `디폴트'(신용부도)에 대한 공포로 외화자금 시장이 이상 반응했다면 최근에는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큰 악재가 되고 있다"며 "실물경기 침체가 외국인의 투자자금 이탈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