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는 일반세율, 3주택자 50%로
나성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의 양도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낮춰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 입법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과세표준별 일반세율(9~36%)로 인하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세율은 60%에서 50%로 내리기로 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상당히 큰 정책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2주택자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각각 지난 2005년 말과 2003년 말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주택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