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전력자 가중조치 기간 2년→5년
앞으로 공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대로 고의성이 없는 공시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조치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주식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에게 적용되는 가중조치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당국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 내용은 고시(관보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공시의무 위반을 반복하더라도 과징금 등 가중 조치가 없지만 앞으로는 공시의무 위반 행위로 조치(경고.주의 조치 제외)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 재위반시 기본부과율 2단계 상향, 2년 이내 재 위반시 기본부과율 1단계 상향키로 했다. 기본부과율은 1등급(100%), 2등급(80%), 3등급(60%), 4등급(40%), 5등급(20%) 등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으면서 공시의무 위반행위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 자체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1단계 하향 조정해 적용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위법행위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유사한 조치사실이 있는 경우 조치를 가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중조치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유사 조치사실 범위를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상호간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출석요구 등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통보(또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을 개정해, 생산직 직원, 영업직 직원 등 회사내에서 수행하는 업무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생산직 직원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직원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