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속 부동산-⑤]종부세 대상자 평균소득은 1.6억원

715만원 소득자 보유세 부담률 94.00%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평균 총소득은 약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이 제공한 전체 종부세 납부세대 중 1만779세대를 표본추출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총 소득이 1억603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평균 종부세액은 555만원이었으며, 종부세와 농특세 및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 보유세액은 844만원이었다.

소득대비 종부세 부담률은 3.46%, 보유세 부담률은 5.27%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세대를 최저 소득구간인 2000만원 이하부터 최고 소득구간인 5억원 초과로 소득구간을 10구간으로 나눌 경우 종부세 및 보유세 부담률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소득구간 2000만원 이하(평균 총소득 715만원) 납부세대의 경우 보유세 부담률은 94.00%에 달했으나, 5억원 초과(평균 총소득 10억4000만원) 납부세대의 보유세 부담률은 1.27%에 불과해 무려 74배나 차이가 났다.

소득구간별 보유세 부담률(종부세 부담률)을 따져보면 ▲2000만원 이하 94.00%(60.02%) ▲4000만원 이하 25.24%(16.28%) ▲6000만원 이하 15.60%(10.20%) ▲8000만원 이하 10.99%(7.14%) ▲1억원 이하 8.85%(5.79%) ▲2억원 이하 6.30%(4.16%) ▲3억원 이하 4.21%(2.82%) ▲4억원 이하 3.22%(2.17%) ▲5억원 이하 2.50%(1.67%) ▲5억원 초과 1.27%(0.8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득구간 2000만원 이하자의 평균 총소득은 715만원으로 이들은 보유세 672만원(종부세 429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5억원 초과자의 평균 총소득은 10억4007만원으로 이들은 보유세 1321만원(종부세 905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소득구간별 평균 총 보유세(종부세)의 경우 ▲2000만원 이하 672만원(429만원) ▲4000만원 이하 740만원(477만원) ▲6000만원 이하 776만원(507만원) ▲8000만원 이하 766만원(497만원) ▲1억원 이하 793만원(519만원) ▲2억원 이하 887만원(586만원) ▲3억원 이하 1022만원(685만원) ▲4억원 이하 1103만원(741만원) ▲5억원 이하 1112만원(742만원) ▲5억원 초과 1321만원(90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평균 보유세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구간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구간 8000만원 이하보다 더 많은 보유세(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6000만원 이하자는 평균 776만원의 보유세(종부세는 507만원)를 냈으나, 소득이 더 많은 8000만원 이하자는 이보다 약 10만원이 적은 766만원(종부세는 497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구간별 세대수를 보면 ▲2000만원 이하 2409세대(22.35%) ▲4000만원 이하 1337세대(12.40%) ▲6000만원 이하 1042세대(9.67%) ▲8000만원 이하 914세대(8.48%) ▲1억원 이하 802세대(7.44%) ▲2억원 이하 2176세대(20.19%) ▲3억원 이하 743세대(6.89%) ▲4억원 이하 366세대(3.40%) ▲5억원 이하 264세대(2.45%) ▲5억원 초과 726세대(6.74%)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전체 납세자의 34.75%(2000만원 이하 22.35%+4000만원 이하 12.40%)라고 밝힌 바 있다. 

(용어해설)종부세 표본추출 방법= 국세청은 1만990개의 종부세 납부세대를 추출해 국세청 보유 세대DB를 활용해 종부세 납부세대의 세대원을 구성하고, 이들 세대원에 대해 과세물건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원 모두의 소득을 세대단위로 환원한 후 통계에 왜곡을 주는 고액소득자 등 211개 표본(30억원 이상 소득자, 20채 이상 주택소유자 조정)을 조정해 1만779개 세대 표본을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