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시기 2월달로 변경…신용카드, 지정기부금 등 소득공제 확대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에 포함
직장인들에게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기다려지는 게 많은 것 같다. 얼마전 24만원(최고액)의 유가환급금(고액연봉자 제외)을 받은데 이어, 매달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 받는 연말정산이 돌아왔기 때문.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넘어 유가환급금을 못 받아 아쉬워하는 근로자들에게 유가환급금보다 더 짭짤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매년 바뀌는 세법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던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연말정산의 시기부터 달라졌다.
사업자의 연말정산(사업소득, 연금소득)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1월 월급과 함께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2월 월급이 지급될 때 함께 지급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기간도 작년에는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제돼 12개월에서 13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조정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적용된다. 기존까지 소득세 과표구간은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였으나,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20% 초과분의 20%까지로 공제가 확대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사용액이 추가되며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업구조조합에 대한 출자분도 200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면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소득이었으나, 올해부터 비과세소득으로 바뀌게 되며,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업무수당, 경호수당도 비과세 대상 특수수당에 포함된다.
작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등을 찾아가야 했지만,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https://www.yesone.go.kr)에서 알아서 처리해 줘 불편함도 덜게 됐다.
아울러 근로자가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더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경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기 '2월'로 늦춰져=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올해는 연말정산 시기가 1월말(1월분 급여지급시)에서 2월말(2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기간도 작년 12월 1일~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총 12개월)에서 2007년 12월 1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총 13개월)으로 변경됐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은 기타 소득공제와 관련된 증빙서의 경우 1월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자의 연말정산(사업소득, 연금소득) 시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월말까지 하게 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 납세지를 각 사업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 받은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 등 소득공제 확대= 작년까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가 공제돼 공제액이 확대된다.
더구나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기간이 작년 12개월에서 13개월로 확대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어나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와 전자화폐 사용액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펀드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정치자금) 등은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지정기부금은 올해부터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되며,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한 자녀양육비 공제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외 입양자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입양에 대해 당해 년도에 자녀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되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동거입양자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장애인의 기본공제가 확대된다.
교육비 공제 역시 대상이 늘어난다.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업구조조합에 대한 출자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종료돼 소득공제에서 배제된다.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 비과세= 작년까지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는 과세소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된다.
비과세대상 특수수당에 대한 범위도 확대된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수당(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도 낙하산강하위험수당처럼 비과세 특수수당에 포함된다.
단 벽지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축소된다. 기존까지 벽지수당은 전액이 모두 비과세 됐지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2008년 2월 22일 이후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 비과세 된다.
□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추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모두 합쳐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직접 찾아가 관련 증빙서를 뗄 수밖에 없었다.
올해부터는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yesone.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주택자금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