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기업 부당매각 의혹 밝혀야"
'한화그룹 저격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종구 의원은 25일 "IMF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후 대생을 매각한 과정은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출했던 감사청구안이 당시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화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이 부실경영으로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했으며 8000억원 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한화그룹은 무자격자이면서도 3조5500억원의 혈세(공적자금)가 투입돼 정상화된 대생을 이면계약과 로비를 통해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매각하는 과정에 부도덕한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해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기망행위를 자행한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생 매각과정을 주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보,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에 사실상 면책결정을 부여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선례로 되어서는 안된다"며 "제2, 제3의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부당매각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책임있고 치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