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보유세 0.8%…OECD 평균 1.0%보다 낮아
거래세는 2.4%…OECD 평균 0.7%보다 3~4배 높아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부동산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부담은 비교적 낮은 반면, 거래세 부담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보유세는 0.8%로 OECD 평균 1.0%보다 낮았으나, 거래세(증권거래세 포함)는 2.4%로 나타나 OECD 평균 0.7%보다 약 3~4배 높았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와 거래세 비율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는 3.1%로 OECD 평균 2.7%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거래세는 9.1%로 나타나 OECD 평균 1.9%보다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는 거래세 비율이 높은 탓에 전체적인 부동산세(보유세+거래세)비중이 OECD 30개국의 평균 부동산세 비율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0개국의 평균 부동산세는 GDP대비 1.7%, 총조세 대비 4.6%로 나타난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세는 GDP대비 3.2%, 총조세 대비 12.2%로 약 3배 가량 높았다.
우리나라는 거래세 부담(GDP 대비 2.4%, 총조세 대비 9.1%)이 보유세(GDP 대비 0.8%, 총조세 대비 3.1%)에 비해 3배가 더 높은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세 비율에 증권거래세가 포함돼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실제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부동산세 비중이 GDP 대비 4.3%, 총조세 대비 11.6%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보유세 부담이 거래세보다 약 3배 가량 높았다.
영국은 GDP대비 보유세 비율이 3.3%, 거래세 비율이 1.0%로 나타났으며,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8.9%, 거래세 비율이 2.7%로 집계됐다.
한편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2개 국가에서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등 12개 국가는 보유세 부담이 거래세보다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