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이 새 대사관 건물에 부과된 약 1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지 않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1일 중국대사관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9천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중국대사관이 중구 명동에 숙소 52세대를 포함해 지하 2층, 지상 24층을 신축하겠다고 인허가를 신청해 지난 4월 건축허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외교공관은 빈 협약에 따라 각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 짓는 중국대사관에는 숙소가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은 면세를 받을 수 없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금액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은 부과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그러나 중국대사관은 납부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다가 체납사실이 알려져 비난여론이 일자 25일 체납에 따른 가산금 495만원을 포함해 총 1억408만원의 교통부담금 전액을 납부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중국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느라 납부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대사관은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공관 차량에 부과된 127건(904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