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27조원 지방재원으로 흡수 전망
한나라당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8%로 내리고, 세율 인하분은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2%P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12년까지 27조615억원의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감소하는 대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현행 재산과세 위주인 지방세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도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돼 있는 지방소득할 주민세(10%)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득할 주민세 20조7924억원이 지방소득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더라도, 현행 부과·징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추가 징세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