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세율인하는 아무런 명분도, 헌법적 고찰도 없다"며 "종부세 세율인하는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택넷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법은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 명목세율 3%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3%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십 수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보유주택 합이 100억원이 넘는 사람들이라는 것.
따라서 토지주택넷은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가장 큰 세율인하 폭의 혜택을 주는 것 보다 당정은 우선 당장 시급한 민생해결 과제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지주택넷은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국회 기획재정위 최경환 조세소위원장에게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토지주택넷은 참여연대와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돼 만든 연대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