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조세소위에 상정안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내년 이후로 논의가 연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세무사 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이 법안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이 재차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각종 감세방안에 대한 주요 이슈에 가려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 업계의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법안은 최소한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