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납세자들의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에 활용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8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은 올 상반기 동안 탈세제보 자료 처리실적 중 과세활용 건수는 279건 가운데 47%에 달하는 130건을 과세에 활용해 20억원을 추징했다.
또 최근 3년간 광주청의 탈세제보자료 중 과세활용 건수는 지난 2005년 443건 가운데 233건(52%), 2006년 500건중 261건(52%), 2007년 559건중 285건(51%)으로 매년 제보자료 활용건수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이 자료를 토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각각 110억원, 225억원, 10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청이 탈세제보자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지난 2002년 500만원에서 2006년에는 7600만원으로 15배 급증했다.
특히, 탈세제보자료 가운데 회사 내부적으로 종사직원이나 동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간 업무상 이견으로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자료가 신빙성이 높아 과세에 활용되는 비율이 외부고발자의 제보자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해선 철저히 신분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제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탈세제보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 후 법규정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반조사의 경우 탈세제보를 통해 추징된 세금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때 세액의 5%,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3%, 20억원 이상은 2%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검찰 고발을 전제로 이뤄지는 범칙조사 제보자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세액의 15%,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10%, 5천만원 이상은 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