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 관련 주요해설-
보험료는 사고나 질병 등 위험이 닥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혜택 없이 월급만 축내는 비용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연말정산 때가 되면 이런 보험료도 세금을 절약하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이라고 해서 전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은 크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의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 개인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가 되지만 보장성 보험 등은 공제적용에 한도가 있다.
□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 봉급생활자에게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각종 보험료다.
그러나 연말정산 때만은 이들 보험료 덕에 미소를 지어보자.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도 공제대상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부담금도 전액 공제대상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포함되지만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해서 300만원이 넘을 경우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소급기여금이나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연말정산때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이 신설됐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공제되는 보험료에 포함된다.
□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공제= 보장보험은 사망이나 질병·장해·상해·입원시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질병보험, 건강 및 상해관련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이 있다.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도가 남아 있다면 추가로 가입해도 좋지만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꼭 알아두자.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 소득정산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해주기도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도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손쉬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 포함과 함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공제=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이지만 정부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정도의 개인연금을 붓고 있는 근로자는 공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 2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5년 이내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누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금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은 혜택에 가산세까지 토해 내야 하니 사전에 계획적인 연금가입이 필요하다.
반면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금대비 수령액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인연금보험은 2000년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납입금 총액의 40% 공제, 72만원한도)과 2001년 1월이후부터 판매한 연금저축보험(300만원한도 납입금 전액 공제)의 공제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사례별로 풀어보는 '보험료공제'-
□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올해 추가로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정산'= 작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추가로 납부했거나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추가나 삭감한 것을 정산해서 공제하게 된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다음해 3월에 정산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된다.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남편이나 부인이 몰아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로하거나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납입영수증에 표시돼야=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한다.
□ 기본공제대상 아닌 가족명의의 보험은 공제 안돼=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득요건 등이 충족된 부양가족의 명의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 남편이 기본공제 받고 있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맞벌이 부인이 보험에 가입시켰다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은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편도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고, 부인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했기 때문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돼=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