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이었던 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조만간 내려진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전군표 前국세청장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1년여를 달려온 법정다툼이 결말에 다다르게 된 셈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을 확정함에 따라 최종 선고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 前국세청장측은 지난 8월 부산고등법원에 제기했던 항소가 기각되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전 前국세청장측은 여전히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상고 이후 지난 10월, 전 前국세청장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전 前국세청장의 무죄와 선처 등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전 前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 본인은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국세청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前국세청장은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7900여만원 등을 선고받아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전 前국세청장 구속이라는 '불쏘시개'를 제공했던 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의 형량이 확정, 현재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