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재판에 대한 신뢰 위협…엄단해야"
법원 전산망에 무단 접근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노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일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알게 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법원노조 상근직원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김기완 한국진보연대 조직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열람ㆍ취득한 영장재판 관련 정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에 관한 것으로 함부로 유출되면 법관의 영장재판에 대한 신뢰 및 그 실효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노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조간부인 법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재판사무시스템에 침입, 법원직원에게도 제한적인 접근만이 허용된 영장재판 정보를 취득해 외부에 유출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원과 노조의 신뢰를 저버리고 믿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인과 공모해 저지른 범죄를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점점 늘어나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유출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노조 상근직원인 임 씨는 대학 1년 선배인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올 6월30일~7월31일 수차례에 걸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