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날 폐지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오는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는 지방분권촉진위는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 4대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에는 이숙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정선 연세대 법학과 교수(이상 대통령 위촉), 안재헌 충북도립대학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이상 국회의장 추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김휘동 안동시장, 고용길 충북시군의장협의회 의장(이상 4대협의체장 추천) 등이 각각 위촉됐다.
지방분권촉진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20개 분권과제를 선정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20개 지방분권과제는 현재 소관부처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각 부처별, 과제별 실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조정·의결 후 국무회의와 대통령보고를 거쳐 내년초에 국민에게 공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