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친이 의원모임, 예산심사 개선 토론회
한나라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3일 토론회를 갖고 국회 예산심의 제도 개선책을 모색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중인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등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해진 의원은 "예결위에 초선 의원들이 많아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면서 18대 국회에서 첫 경험한 예결특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이기도 한 그는 "어느 상임위에서 한 의원이 예산소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백억원의 지역 예산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국회 예산심의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하고, 그렇게 안된다면 당 차원의 상시 예결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손숙미 의원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는데 행정부가 수시로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다선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예산심의 구조가 허술한게 낫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꿀 때 국회가 예산안 의결 시기를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시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에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률을 놓고 벌어지는 예산안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경제성장률 예측치만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여야가 적자재정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 가닥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문했고, 송병철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헌법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