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결산인 일본은행 외채 전체의 9%에 불과
"외환보유액 감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디플레이션 우려 적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3월 위기설은 근거가 미약하고 실체도 없다"며 9월 위기설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월 위기설은 3월말 결산의 일본 금융기관이 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것이란 추측에서 나왔는데 국내은행의 1분기까지 일본계은행에서 차입한 외채는 전체 외채의 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까지 일본계 채권만기가 16억달러인데, 국내은행이 하루에 차입하는 규모가 25억달러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일본계 증권, 채권 투자 규모도 전체 외국인 투자의 3.3%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나가더라도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위협 요인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외환보유액과 관련 "금융시장 불안으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보유액을 풀어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유액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일시적 감소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12월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한미통화스와프 자금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주식, 채권 매도세가 잦아들고 있어 달러 수급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며 "보유액은 2000억달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자산가격 하락, 내수 둔화 등 디플레이션 징후가 있지만, 물가안정, 정책운영 여유가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는 적다"며 "유가상승 때 올랐던 공업제품 가격도 (유가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인하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예산안 지연 처리와 관련 "재정집행이 늦어지면 저소득층,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조기집행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