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법안 처리 여부 논의…재정위 의결 예정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은 5일 오전 10시 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감세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나선다.
여야는 4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날 원내대표 회의 이후 감세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일정도 잇따라 연기됐다.
특히 부가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용업과 식당업 등 서비스업과 서민용 재화의 부가세를 3%P 내리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신용카드 공제, 의제매입세제 공제 등 방안으로 맞서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인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번 감세법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상속·증여세 인하를 유보키로 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5%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구간 2%P 일괄인하 대신,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최상위 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보하고 1200만원 이하의 최하위 구간은 내년에 세율을 2%P 내리기로 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낮은 세율구간(2억원 이하)을 13%에서 11%로 인하하는데 합의했으나, 높은 세율구간에 대해서는 인하시기를 2년 유보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감세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